상위 1% 소득 증가 하위 50%의 2배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의 부자가 하위 50%보다 2배 이상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세계 중산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미와 유럽인들은 부의 불평등의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인다. 세계화로 인해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수 억만 명의 임금이 단 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이 현상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세계화는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부 개발도상국의 중산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게 만들었다.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The World Inequality Report 2018)는 토마스 파이크티(Piketty)나 에마누엘 사에즈(Saez)와 같은 세계 유수 경제학자들이 참여한 연구원 그룹들이 상호 협력하여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진다. 지난 리포트는 1980년 이후 미국에서의 상위 1%의 부자들이 얼마나 불평등한 소득 증가를 누려 왔는지를 보여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에 새로 나온 보고서는 각 국가에서 교육 보조와 진보적인 세금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서부 유럽 국가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0%를 보유한 1980년대와 비슷한 부의 불평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서부유럽에서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뚜렷한 부의 차이는 미국의 세금 체계가 덜 진보적으로 바뀐데 그 원인이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중,하위층에 더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비 보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자 UC Berkeley 경제학과 교수인 가브리엘 쥬크만(Zucman)은 정책의 선택 역시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세금 감면 정책은 부유한 미국인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며 부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연방 상, 하원이 제안한 유산세 철폐 혹은 제한적인 유산세와 같은 조치는 부유한 미국인들의 세대간 부의 대물림을 더욱 쉽게 만들어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고착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소득 격차가 급격히 심화됐다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다소 완화되었다. 상위 1%의 부자가 벌어들인 소득 총액은 2008년에 22% 감소하였지만 2016년엔 다시 20% 상승했다. 동시에 세계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은 중국과 인도의 인구와 소득 상승으로 인해 10% 가까이 상승했다. 한편 미국의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 비율은 1980년에 20%에서 2016년에는 13%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또한 이번 연구는 15년 동안 광범위한 정부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했으며 정부에게 보다 투명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도 이번 연구 목적 중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과 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과 부의 불평등에 관한 논쟁을 위한 자료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보고서는 “사회적 부의 불평등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며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현상이다”라며 “하지만 악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적절히 감시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범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공공분야의 부가 민간 영역으로 옮겨 감으로 해서 정부가 교육과 건강과 같은 부문에 투자할 여력을 갖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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